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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무임금 - 수치의 대한민국 국회
 
이수동 주필   기사입력  2012/06/25 [16:39]
대한민국의 국격은 어디까지 왔는가? 최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국의 선진국 진입 여부를 측정하는 ‘경제.사회발전지표’를 발표했다. 여기서는 한국의 경제성장동력은 독일 프랑스 수준으로 OECD회원국과 G20의 39개국 중 18위에 올랐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이상의 국가로 만들어진 ‘20-50클럽’에 오는 6월 23일자로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다음으로 6번째 국가로 가입한다. G20정상회의 의장국,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가히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을 갖추었다 할 만 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국격을 말할 수 없다. 사회통합과 환경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바로 우리 국민의 정신과 의식수준이 최하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20-50클럽의 위세를 유지하는 국격을 갖추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와 국회가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국회의원들의 도덕성에 기초한 정치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서 국격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현금의 국회는 스스로 그 품격을 추락시키고 있다. 그들의 본분인 국회개원도 하지 않은 체 밥그릇 싸움으로 공전시키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는 ‘무노동무임금’이라는 산업노동현장의 논리를 가져와 세비를 안 받겠다고 하며, 무슨 대단한 결의라도 한 것처럼 으스대고 있다. 야당에서는 마치 책임이 없는 것처럼 비아냥거리고만 있다. 이것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의 정치적 쇼에 불과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라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우리 국민은 그 누구도 그러한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이 시국에 상임위원회 밥그릇 싸움으로 거래나 흥정이나 하고, 세비 안 받겠다는 논쟁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국회의원님들이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짜증만 날 뿐이다. 세비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 직무유기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해야 한다.

 막말의 수준을 넘는 욕설을 거침없이 하는 국회의원들, 대체 누가 그들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 부르고 싶겠는가? 애국가를 부정하며 주체사상에 매몰되어 한국의 분단현실을 왜곡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대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들이 바로 국격실추의 주범이다.

 거기에다 우리나라는 너도 나도 대통령하겠다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있는 정치인들로 가득하다. 세상에 대통령하겠다는 사람이 지난 2007년에는 12명이나 출마했고, 현재도 16명이나 된단다. 대단한 국격의 나라인 것 같다. 세상에 무슨 반장 선거도 아니고, 어느 나라에 대통령후보가 이렇게도 많든가? 대통령되겠다는 사람이 주제파악도 못하고, 도토리 키 재기로 서로 비방이나 흠담이나 하고 있다. 잿밥에 눈먼 형국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에 눈이 멀어있다. 대통령 선거를 흥행몰이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들 모두가 흥행을 일으키는 것이 대선을 성공시키는 유일한 전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한 나라의 지고한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과 전략이 마치 쇼단 흥행몰이처럼 감성에 호소하는 흥행몰이 뿐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우리 국민을 아둔한 우민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경제에서나 공직에서나 부정과 부패로 국격을 실추시키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와 정부의 본분일진데 그들이 스스로 국격에 먹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 참으로 유구무언이고, 참담할 뿐이다.

 정치인 모두가 늘 소통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는 이제 제발 당리당략적 싸움과 야합의 거래를 지양하고, 대승적(大乘的) 차원에서 무조건 국회부터 개원해야한다. 일할 자리가 있어야 일을 할 것이 아닌가. 더 이상 무노동무임금 논쟁이나 하는 수치스런 국회를 만들지 말고 신성한 유노동유임금의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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