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 및 국정조사 결의안이 오는 28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울산 울주군과 부산 기장군 주민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해온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폐쇄 요구가 19대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 될지 주목된다.

김제남(통합진보당·비례대표) 의원은 “2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공동 주최로 기자회견을 갖고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을 위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폐쇄 결의안) 및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 은폐와 납품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국정조사 결의안)를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김제남, 우원식, 정진후, 김현미, 은수미,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이 서명하는 등 대표발의 요건(서명자 최소 10명)을 충족한 상태다.

이들 의원들이 주장하는 폐쇄 결의안에는 ‘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과 ‘이미 설계수명이 완료된 고리 1호기를 노후 원자로의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폐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고리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가 본격적인 폐쇄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조사 결의안엔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의혹 규명 ▲납품비리 의혹 진상 규명 ▲노후 원전 안전점검 의혹 규명 등으로 명시하고, 여야 동수의 위원 20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19대 국회의 절반이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5일 현재까지 고리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 서명에 동참한 의원들은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중심이다.

특히 울산지역 새누리당 의원들도 대부분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통과)되려면 투표 의원의 과반 동의(찬성)를 얻어야 하고, 국정조사는 4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하다. 결국 12월 대선정국과 맞물려 고리 1호기 문제와 원전정책에 대한 새누리당의 당론이 고리 1호기에 대한 폐쇄 결의안 채택 및 국정조사 성사 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