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회 산하 14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91%가 활용되지 않는 '깡통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이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 산하 14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모두 5만1116건으로 이 가운데 약 9%인 4605건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7~2011년 기술료 수입 및 연간 특허 유지비 현황을 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특허활용 비율이 45.8%로 가장 높았고, 재료연구소가 25.8%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9.4%), 한국식품연구원(7.8%), 한국화학연구원(7.4%), 한국전자통신연구원(6.7%) 등은 한자리 수에 머물렀다.
 
특히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세계김치연구소는 최근 5년간 기술료 수입은 전혀 없고 특허유지를 위한 비용에만 6600만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36건의 특허 중에서 단 한 건도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세계김치연구소가 갖고 있는 3건의 특허도 쓸모없는 특허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14개 기관이 벌어들인 기술료 수입은 총 3246억2300만이었으며, 특허 유지비용은 868억7300만원에 육박했다.
 
문제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기관이 특허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술료 수입은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2007년 기술료 수입이 569억9600만원을 기록했지만, 2011년에는 259억2700만원으로 약 310억7000만원 가량 줄었다. 반면 2007년 특허유지비용은 95억7500만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143억6300만원으로 47억8800만원 이상 늘었다.
 
이채익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에 출원된 특허가 세계 4위를 차지한다고 자랑하지만 아직도 활용되지 않는 특허가 수두룩하다"며 "독자적인 특허를 늘리기 위해서는 특허의 숫자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만큼 특허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