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성범죄 막기 필수 서비스 필요”
강길부 “한국銀, CD금리 담합 수수방관”
정갑윤 “고등법원, 가정법원 설치해야”
이채익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외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T와 KT, LG U+를 이용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는 278만 5000명이며 이 중 모바일 음란물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및 어린이 가입자는 7만 7815명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2.8%에 불과했다.

각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SKT은 ‘T청소년 안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유해사이트 및 유해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의 이용률은 4.1%이다.

또한,  KT는 ‘olleh 자녀폰 안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월 2,000원의 사용료를 내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이 서비스의 청소년 가입률은 0.4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최근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저지르는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에,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 충동을 야기하는 모바일 음란물을 차단하는 서비스는 필수적”이라면서 “이동통신사는 현재 신규 청소년가입자를 대상으로 음란물 차단서비스 제공을 단지 ‘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 가입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울주군)은 9일 한국은행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은행들이 CD발행물량 조절을 통해 CD금리를 조작했다는 담합의혹이 제기되면서 은행의 변동금리대출시 기준금리로 삼는 91일물 CD유통수익률 등 단기 금융시장의 지표금리 부재가 금융시장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CD금리(3개월물)는 대출시장 및 자금시장 등에서 주요 단기지표 금리로서 활용 중이며 지난 3월말 현재 국내은행 총 원화대출액 1,080조원 중 CD금리 연동 대출은 324조원으로 약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가계대출의 경우 CD금리 연동 대출이 지난 2009년말 72.1%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위원장은 강조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리 정책 당국의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에 의해 단기 금융 시장의 지표금리 부재, 은행권의 금리 조작 의혹 등 불공정 금리 결정 구조를 수수방관함에 따라 대다수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갑윤 의원(새누리당, 중구)은 9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고등법원 및 부산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울산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 의원은 울산시민 1인당 국세부담은 전국 최고이며 이혼율 및 소년보호관찰 건수 등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울산시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2014년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완공시기에 맞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을 설치를 요구했다.

최완주 울산지방법원장은 “최근 울산의 가정사건 추세를 본다면 가정법원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동의하며 입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또 산업도시로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울산에서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산업현장 불법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한편, 민주노총 플랜트노조의 ‘복면 테러’ 사건에 연속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과 석방을 울산지방법원장을 대상으로 지적했다.

이에 강경필 울산 지검장은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울산 지역에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시행령 4조 3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지난해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보면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총 19개 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서 “무려 1조 8092억 6천여만원이 대기업으로 들어갔으며 법정 구매율인 50%를 지켰을 경우 지난해 한해 5조 8404억원의 중소기업제품이 팔렸을테지만 실제는 4조 3백11억4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 “최근 내수시장 위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매난이 심각하기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지역 전통시장이 전국에서 화재보험 가입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익 의원은 “최근 5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해 마다 60여건씩 발생했으며, 올 해에도 7월까지 45건이나 발생하는 등 피해액이 총 45억 3천6백만원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보험 가입율은 21%에 불과하고 울산의 경우 18.4%로 전국 평균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