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울산을 잇는 민자고속도로가 무늬만 민자고속도로여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신기남 의원은 9일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무늬만 민자' 성격인 민자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울산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51.0%, 국민연금공단이 49.0%로 공공기관이 100%를 구성해 민간의 자기자본 투입 없이 공공부문들의 출자로만 이루어진 민간투자사업이다.
 
신 의원은 "부산∼울산 구간 통행료는 민자도로가 3700원으로, 도로공사 고속도로 3200원 보다 더 높다"며 "사실상 같은 기관이 운영하는 2개 도로의 통행료 차이로 이용객들만 우롱당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공공부문이 민간투자사업의 출자지분을 50% 이상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민자 고속도로 구간의 통행료 인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도로공사와 민자노선의 통행료는 ▲인천공항 2900원 대 7700원(2.66배) ▲천안-논산 4300원 대 8700원(2.02배) ▲대구-부산 4300원 대 9700원(2.26배) ▲서울외곽 2700원 대 4500원(1.67배) ▲인천대교 2000원 대 5800원(2.90배) ▲서울-춘천 3600원 대 6300원(1.75배) ▲부산-울산 3200원 대 3700원(1.16배) 등으로 평균 1.86배 차이가 난다. 김홍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