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특허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서기관(4급)이상 공무원 177명 중 25명이 특허청 산하기관이나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에 4급이상 공무원 25명이 소위 특허청 ‘낙하산식 출신’ 으로 채워진 셈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갑)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산등록대상 간부 및 임직원 퇴직 후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지난 2012년 9월까지 퇴직한 특허청 소속 4급이상 고위 공무원 177명 가운데 25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3일 이내에 자리를 옮긴 사람이 13명에 이르며, 퇴직 당일에 곧 바로 재취업한 사람도 3명이나 된다.
 
특히 특허청 고위 공무원의 재취업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의 경우, 퇴직자 26명 중 3명(11.5%)이 재취업을 하였고, 2008년에는 32명 중 3명(9.4%)이 재취업을 하였다. 하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특히, 올해까지도 이미 17명 가운데 5명(29.4%)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대기업의 특허출원은 활발해진 반면 중소기업의 출원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권리별 출원 건수 대비 대기업, 중소기업 출원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중소기업의 특허출원비율은 19.3%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계속 감소해 금년 8월 현재 16.6%로 약 2.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 보면, 2009년에는 약 31,000여건이었으나, 올해 8월에는 약 1만9,000여건으로 1만2,000여건 줄어들었다.
 
반면 대기업의 특허출원은 2007년 33%에서 2008년 29.3%로 감소했으나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마다 계속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특허출원의 경우 25.8%에서 2011년 27%로 약 1.2% 늘어났다.
 
한편, 특허권 이외에도 2009년부터 금년 8월까지 중소기업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용신안권의 경우, 2008년 3,800여건(22%)에서 금년 8월에는 1,100여건(14.7%)로 약 2,700여건(7.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권 역시 2010년 19,000여건(34%)에서 금년 8월에는 11,000여건(28%)로 약 8,000건(6%)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상표권도 2010년 33,000여건(27%)에서 2012년 8월에는 16,000여건(18%)로 건수는 약 17,000건, 비율은 약 9%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특허출원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특허출원 관련 비용도 세액공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