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연구개발비 유용·횡령사례가 최근 5년간 중가하고 있지만 환수율은 미미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새누리당 이채익(울산 남구 갑) 의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들 3개 기관에서 감독한 연구개발(R&D)사업 중 총173건 금액으로는 467억원이 넘는 연구비가 다른 용도로 유용되거나 횡령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5년 동안 환수된 금액은 315억원으로 전체의 6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2007년 연구비 유용 및 횡령금액은 30억원대였으나 2010년에는 138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으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 간 이들 기관이 감독한 연구개발사업 중 총173건 467억원에 이르는 연구비가 다른 용도로 유용되거나 횡령됐다. 환수된 금액은 315억원으로 전체의 67%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감독한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최근 5년 간 총 79건 245억원에 달하는 연구비가 유용·횡령됐으나 환수비율은 고작 64%에 그쳤다.

이 의원은 “최근 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으로 인해 올해만 해도 4조7000억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RD사업에 투자되고 있는데 이처럼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횡령된다면 국가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냐”며 “연구비 횡령 및 유용사례 방지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