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위기 불안과 중국의 성장정체 등으로 인해 수출·내수 모두 위축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훨씬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 지원은 뒷전으로 미루고 대기업 대출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은 지난 16일 정책금융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전체 자금 공급에서 대기업 비중이 크게 늘고 중소기업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법(27조)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는 시장마찰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시중금융기관이 지원을 꺼리는 분야에 한정해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는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자금 조달이 용이한 대기업 여신을 매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금융공사의 전체 자금 공급에서 대기업 자금공급은 2009년 22%에서 올해 31%까지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2009년 38%에서 올해 27%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 중소기업들이 자금수급이 어려운 원인으로 매출감소(29.9%), 판매대금 회수지원(18.2%), 원자재가격 상승(16.9%), 정책금융 이용곤란(14.3%), 금융권 대출곤란(13%)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진나 8월말 기준으로 신용대출 비중이 지난해 말에 비해 금액은 늘었으나 전체 비중은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담보와 신용보증은 금액과 비중 모두 소폭 늘어났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해 말 대비 올해 8월까지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이 7,700여억원 증가로 담보대출과 신용보증대출 증가금액에 비해 절반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이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담보와 보증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출을 꺼리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업은행은 설립취지가 일반은행과는 다른 만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은행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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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 산업은행과의 업무 차별화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새 정권이 들어서면 공사와 산은이 다시 합쳐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책금융공사가 명확한 정체성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