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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복지수’ 높일 수 없나
 
천상기 경기대 초빙교수/ 언론학   기사입력  2013/01/22 [16:31]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공약 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나라들을 일컫는 ‘2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했다.

지난 60년 간 한국은 평균 7.6%의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반면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세계 156개국 중 56위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에 비해 경제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말레이시아(51위) 태국(52위)보다 ‘행복도’ 에서 뒤처진 것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가 발표한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행복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경제성장만으로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박 당선인이 국민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나섰으니 기대를 해봄 직 하다.

2000년대부터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중요시되면서 세계곳곳에서 국민행복을 측정하는 행복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행복지수란 말은 히말라야 산맥 기슭에 위치한 작은 나라 부탄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2년 17세의 어린 나이에 부탄 제4대 국왕이 된 지그메 싱기에 왕추크는 취임 2년만인 1974년 ‘국내총생산(GDP)이 아닌 국민총행복(GNH)을 추구하는 통치를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환경보호, 문화진흥 그리고 좋은 통치를 국정목표로 삼았다. 부탄 왕국 국토는 한반도의 5분의1 정도로 인구는 약 70만 명,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달러에도 못 미친다. 빈곤국 이지만 국민의 97%가 행복한 나라로 소개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정부에서 발간한 시사경제용어 사전에는 행복지수를 ‘국내총생산 등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 미래에 대한 기대, 실업률, 자부심, 희망, 사랑 등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산출한 지표’라고 정의했다.

OECD가 작년에 발표한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36개국 중 24위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은 11개 평가항목 가운데 고용=28위, 환경=29위, 건강=33위, 일과 삶의 균형=33위, 공동체 생활=35위, 부문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행복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심지어 OECD는 한국국민이 전반적으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행복하지 않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유엔이 공개한 ‘세계 행복보고서’에서도 한국은 10점 만점에 5.7점으로 전체 156개국 중 56위에 그쳤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제프리 색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소득수준이 높다고 반드시 국민이 행복하지는 않다고 결론짓고,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경제성장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복은 개인의 가치관과 마음가짐이 정하는 것이기에 절대적 크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대적 크기 또한 중요하다. 아마도 행복지수에 소득불평등이나 양극화와 관련된 사회지표를 추가한다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소득 불균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990년에 0.26에서 2011년에 0.29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상대적 빈곤율도 7.1%에서 12.4%로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사실도 아니다. 또한 노인 빈곤율, 범죄율 증가.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 국민행복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소가 우리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이런 사회지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수준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날 수 없고, 결국엔 행복마저 양극화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행복에도 정책을 기울여 양적, 질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 100% 행복시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기초 노령연금, 무상보육, 비정규직 해소, 중산층 70% 재건, 4대 중증환자 치료, 양극화 해소 등 맞춤 복지의 실현을 약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행복지수의 상승을 기대해도 될 계기를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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