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인 사립유치원비를 동결시키려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유치원 배만 채워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교과부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16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비를 동결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급당 운영비 25만원을 1년간 지원했다.
 
하지만 여전히 비싼 수업료로 인해 사립유치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대한 과다 징수여부 검토 없이 교사처우개선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교육청은 편법을 일삼는 사립유치원에 경고를 주는 대신 오히려 운영비 지원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오는 3월부터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정부에서는 사립유치원에 월 22만원과 방과 후 7만원 등 총 29만원이 지원 될 예정인데 일부 사립유에서는 지난해부터 명목에도 없는'통학차량 운영비'를 편법적으로 유치원비에 슬그머니 끼워 넣는 꼼수를 부리고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울산 교육예산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며 또한 통학차량 운영비는 교육 수요자와 합의해 일부 유치원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학 차량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막을 길이 없다"며"3년 동안 수업료 동결해 왔어 올해는 사립유치원에서 수업료 인상을 할 조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과도한 교육비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기대있는 것에 반해 일부 유치원들은 부가 명목을 만들어 월 10∼20만원 가량 교육비를 더 걷고 있는 실정이어서 학부모들의 부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일부 사립유치원의 꼼수가 계속되지만,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사립유치원비는 원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교과부가 내놓은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원비가 싼 공립유치원 증설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유치원비를 꼼수징수하는 것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다고 토로했다.
 
올해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991곳의 '납입금(입학금＋수업료＋기타납부금) 예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1%가 유치원비를 올릴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유치원 수업료 등 인상에 대해서는 원생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 A(32·여)씨는 "정부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여전히 유치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고 토로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