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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3차 핵실험, 세계가 뿔났다
 
이수동 주필   기사입력  2013/02/17 [15:56]
 북한은 2월 11일 핵실험을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통보했다. 최빈국, 북한은 최강국을 상대로 이번의 3차 핵실험까지 점점 강도를 높여왔다. 또한 직접적으로 미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실제 당사국이면서도 북한의 대외정치에는 안중에도 없다. 철저하게 무시하는 북한의 고도전략이다.

 그리고 일정도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선정했다. 1차는 미국의 휴일인 '콜럼버스 데이', 2차는 '메모리얼 데이'(미국의 현충일: 5월 마지막 수요일), 이번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예정된 날이다. 이처럼 3차례 모두 미국 일정에 맞춘 것으로 보아 미국을 북한 김정은체제의 핵심당사국으로 표방하고자 한다. 세계 최 빈국이 세계최강국과의 한판 승부를 과시하는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핵실험이 일어나자 김정은이 예측한데로 전세계는 난리가 난것으로 받아들였다. 유엔안보리에 이사회가 개최되고, 유엔사무총장이 움직이고, 미국과 일본 모두가 즉각 반응을 내놓았다. 우리 한국은 당연히 더욱 위기적 상황으로 격상시켰다. 외교부장관은 미국무장관을 만나고, 유엔사무총장을 만나고, 국내에서는 청와대 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신중한 논평을 내놓았다.

 여야정치권에서도 상임위원회별로 긴급전체회의를 소집하면서 긴박한 상황으로 한 소리 했다. 국방위원회는 규탄결의안을 채택하고, 여당 지도부는 핵실험의 도발, 만행 등으로 지탄하며, 초당적 대처와 긴밀한 협력으로 공동대처 등 나름데로의 강도높은 수준의 개념들을 쏟아내었다. 그러나 역시 통합진보당은 종북주의당답게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대화없는 북-미관계, 파탄난 남북관계의 귀결"이라는 논평을 내 놓았다.

 비록 여야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국제사회도발,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 대한 심대한 위협 등으로 '북핵규탄결의안'을 채택하는데는 한 마음이었지만, 대응 방법에는 다시 나누어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도발의 징후에는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선제타격 및 폭력적 제재는 반대한다'고 한다. 우리는 북핵의 위협과 도발 앞에 말로써는 강도높게 지탄은 했지만 결국은 아무런 대응방법과 행동도 실천할 수 없다. 우리의 대응은 늘 그러해왔다.

 매번의 어름짱 말잔치에 북한은 핵강자의 위치를 점해가면서 신이났다.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로켓을 발사하자 유엔에서는 역시 즉각 대북제재결의 2087호를 채택했다. 이에 북한은 더욱 호전적이었다. 오히려 자위적 군사력을 강조하며 물리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공세로 나왔다. 이 결과로 2013년 3월 12일 드디어 깜짝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성공했다. 더욱이 이북은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은 미국을 겨냥'이라는 노골적 도전태세를 갖추고 있다.

 대단한 사건에 대단한 반응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 이에 북한은 강도와 수식어만 높아져가는 말만 무성한 세계의 반응에 쾌재를 부르고 있다. 특히 중국은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우선시해 왔다. 그러나 이미 북핵은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보는 우리와는 달리 이제 비핵화보다도 안정에 방점을 두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결국은 북핵을 인정하는것이나 다름 아니다. 미국도 아직까지는 북한의 핵위협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관측한단다. 이에 일본도 새로운 자위권프로그램을 착수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은 인질을 잡고 흔들고 있다. 우리는 국제질서의 비핵화와 평화 그리고 안정에 충실하는 동안 북한은 대한민국을 '핵인질'로 전락시켰다. 이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 말로만 어름짱을 놓는 것이 고작이었다. 더 이상 북한의 오만을 좌시해서는 안된다. 말의 시점은 끝났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금융제재, 해상봉쇄, 모든 지원 중단 등으로 철저한 고립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연평도 포격사건에 준하는 어떠한 도발에도 선제타격과 북한이 늘 사용하는 그야말로 '무자비한 공격'이 어떤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이 결코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이제 확고하게 인식해야 한다. 핵무장정책으로 전환하는 것도 우리의 살길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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