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류경민 의원은 울산시에 장애인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대책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17일 서면질의를 통해 “지난 1월 울산시는 ‘2013년 장애인복지시설의 보조금지원기준’을 각 시설에 하달했다”며 “이 과정에서 울산시가 인건비를 증액하면서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8년부터 동결된 해당 시설 사회복지 인력의 인건비를 인상해 준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반영한 후 실제 관리 운영비는 0원으로 책정해 올해 시설이용자들의 식비와 냉난방비, 각종 업무비 등이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며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의 기준이 되는 지침에는 해당 지자체의 운영비 보조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운영비는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를 통칭하는 개념인데 운영비를 보조할 때에는 이를 분리해 보조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관리 운영비 보조 금액이 미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울산시는 이에 대해 각 시설이 관리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규모가 적은 시설의 경우 관리 운영비를 자체로 해결하라는 것은 결국 이용자의 부담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특히 예산편성과정에서 관리운영비가 삭감되면서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적게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총액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할 수 밖에 없으며 올해 시설을 운영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류 의원은 이와 관련 “울산시는 이용자들의 불편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해당 시설들의 관리운영비 마련에 대한 조속한 계획을 세우고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