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품납품 비리 근절을 위해 한수원과 한전기술 원전업계 퇴직자들이 협력업체에 재취업 금지, 규정 의견을 모아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원전관련 부품납품 비리 근절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전기술 원전업계 퇴직자들이 협력업체 재취업을 금지시키는 규정을 강화하고 필요시 법률을 개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여상규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실시된 당 제4정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당정협의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6월 임시국회에서 천연가스 직수입제 확대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안' 등 민생과 경제민주화, 경제 살리기와 관련된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원전 비리와 관련해서는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엄벌은 물론 파면, 해임 등 신분상의 문책을 철저히 하고 만약 고의나 과실이 있는 개인과 법인·기관들에 대해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가압류 등을 병행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품질관리를 감시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도 신설키로 합의했다. 제 3의 기관이 신설될 경우 원전 분야와 관련된 품질 서류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전량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하계 전력 수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강도 절전 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올해 여름에는 민간 부문 절전 유도와 관련해서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주택, 상가, 산업체 순으로 절전을 유도하되 산업체의 절전은 국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단전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력 수급 대책의 일환으로 분산형 전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분산형 전원의 장점은 자체 생산된 전력을 소비하고 남는 전력은 전체 전력계통으로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당정은 이같은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신재생·집단에너지·자가상용발전기 등 분산형전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원칙을 세웠다.
 
분산형전원의 확대 이유로 여 간사는 "발전·송전과 관련된 입지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에너지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여 간사는 "기존 송전설로 건설사업이 과잉된 부분도 있어 향후 수요가 있는 곳에 분산형전원을 확대해 자체 발전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