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실업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실업을 한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변화하여 왔으며, 이제는 실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거나 은퇴 이후에 연금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사회보험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낯설지 않고 꼭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우리 사회구성원 누구라도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는 실업, 불안정한 노후 등의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안전망이다.
사회보험은 1880년대 독일에서 처음 시행되어 주변 나라로 퍼져 나갔고, 이후 세계의 여러나라들이 자기나라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거듭 발전하였으며, 오늘날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의 제도 시행을 당연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에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산재보험을 도입하였고, 이후 1977년에 건강보험제도를, 1988년에는 노후대비를 위한 국민연금을, 그리고 1995년에 고용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의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유럽은 사회보험제도의 정착에 약 100여년이 넘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50년이란 기간에 선진국을 능가할 정도로 잘 정비된 사회보험제도를 정착시켰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사회안전망의 기능과 역할은 중요하고 커진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가입하여야 하나, 아직도 상당 수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을 안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 근로자의 지원을 위해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 보수 13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제도 시행으로 지난 4월말까지 전국적으로 고용보험은 96만여명, 국민연금은 117만여명이 수혜를 받았다. 또한 2012년도 10인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증가율이 13.9%로 2011년의 4.2%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하는 등 취약 근로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적 부담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 등에게 예기치 않은 실직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문의처 1588-0075, www.kcomwel.or.kr)이나 국민연금공단(문의처 1355, www.nps.or.kr)으로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끝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주들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에 더욱 친숙해질 수 있도록 길을 터 나가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등불이 되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