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30일에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2014년 지방선거투표기준은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35.4%)보다 국정안정(49.0%)이 높게 나왔다. 국정이 안정되려면 무엇보다도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계와 재계의 혼란과 갈등은 끊일 날이 없다.

 먼저 재계를 보면 2013년 1월 31일 최태원 SK 회장이 계열사 자금횡령 혐의로 10년 만에 다시 구속 수감되었다. 7월 29일 항소심 판결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형을 받았다. 부회장인 동생에게는 1심과 동일한 5년형이 구형되고, 장모인 SK전무에게는 징역 3년,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되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태원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횡령범행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행 후 증거은폐를 시도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을 보면서 ‘법 집행기관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하며, ‘무소불위의 현대판 리바이어던 같다’고 지적했다.  

 리바이어던(Leviathan)은 철학자 홉스(Th.  Hobbes)가 1651년에 저술한 책의 제목으로서 구약의 ‘욥기’에 나오는 바다의 거대한 괴물을 의미한다. 특히 인간 위에 군림하는 전체주의국가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 최태원 회장이 현대판 리바이어던에 비유되었다는 것은 무서운 사람이 아닐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편 최태원 회장은 재판장에게 ‘모든 점을 반성한다’고 했고, ‘펀드에 대한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잘 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제 불찰로 SK그룹의 명예에 상처를 남기고 수많은 분에게 고통을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에 재판장은 형량을 의식해서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도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2천 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 배임 및 탈세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사중이다.  CJ그룹 세금징수 관련(3천500억 원대 탈세 무마)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2007년에 이어 출소 3년 만에 다시 구속되었다. 이러한 경제계의 기업의 사유화와 권력과의 유착관계는 단순히 경제 불안만이 아니라 결국은 정치와 국정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전두환추징법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주변 관계인들의 구속과 수사가 일상적 화두가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살기 어려워 돈 앞에 잠깐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공정질서를 파괴하는 가진 자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치는 더욱 가관이다. 국정원댓글 사건, NLL포기발언 등 국정조사와 증인채택문제로 정치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의 기 싸움이 국정혼란을 가중시키는 작금이다. 국민들은 이제 실망과 분노를 넘어 무관심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치에는 여ㆍ야간의 견해 차이로 이견과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을 이성적 논쟁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이다. 특히 모든 갈등과 이견은 신성한 국회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합리성과 이성에 기반하여 제 3의 길과 정책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에는 이성과 합리성은 실종되고 오직 당리당략, 집단이기주의, 아집과 독선이 난무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는 없고 막말 투쟁이 판을 치고, 급기야 민주당은 거리농성을 새로운 무기로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국회가 아닌 광장에서 ‘민주주의회복과 국정원개혁 국민운동본부’라는 거리간판을 걸고 국정조사 무력화 음모론을 퍼뜨리며 대규모 촛불집회 기획으로 선동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새누리당의 침대정치론을 비판하고, 내부적으로는 양보론과 무시론이 팽팽한 가운데 민주당의 회귀를 위한 물밑작업과 협상안을 준비 중이라 한다. 마치 철없는 아이가 떼를 쓰다 급기야는 길바닥에 드러누워 뒹구는 형국이다. 민주주의 회복을 강변하면서 진정 스스로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철없는 정치판이다. 이성이 아닌 감성에 기대는 거리구걸, 장외투쟁이 민주주의 회복의 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