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심규명)은 4일 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아파트관리비 등 관련된 개선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연간 10종원 가량 추산되는 아파트관리비가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입주자들의 무관심을 이용한 관리주체의 횡령, 아파트공사와 용역에 따른 비리로 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당은 이어 "주택법 개정을 통해 현행법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독권자를 명확히 해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산정 집행 내역을 공개토록 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의 부당한 이익 취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주택 주민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적위주의 선심성 개선사업이나 예산지원에 나설 것이 아니라, 아파트관리 혁신을 위해 입주자대표 선출방식 개선, 아파트관리기준 표준화, 투명한 아파트관리 및 운영지원을 위한 센타개설 등 입주자들의 주거복지 차원의 다양한 제도개선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