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피 현상으로 내국인 채용이 힘든 상황인데, 외국인 노동자조차 쿼터에 묶여 추가 고용이 어렵습니다. 주문은 늘어나는데, 인력이 없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외국인력은 전체 근로자의 5%(75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일 중소제조업체 2101개사를 대상으로 '2013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6%가 인력증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생산직 인력부족률이 11.7%로 사무직(3.0%)에 비해 상황이 심각했다.
 
내국인 인력고용이 어려운 점도 인력난의 원인으로 꼽혔다. 중소기업인들은 임금·복지 수준에 대한 내국인의 높은 눈높이(52.6%) 탓에 고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력을 고용(81.3%)하는 업체들이 많았다.
 
그러나 외국인력 고용제도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애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4곳이 외국인력 고용쿼터제가 인력난 해소에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앞서 지난 5~13일 305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5~13일 '중소제조업체 외국인력 채용 실태 및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36.4%가 외국인력 고용쿼터제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허용쿼터 폐지시 인력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도 전체의 94.1%나 됐다. 신규고용쿼터 폐지에는 무려 72.7%가 찬성했다.
 
외국인력의 잦은 이직에 따른 부담도 토로했다.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가 37.6%에 달할 뿐더러 이로 인한 업체피해도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력 활용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신청에서 활용까지의 소요 기간(38.0%)을 꼽았다. 송출국의 행정처리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서는 해당 국가와의 업무협조 강화 및 인세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인 쿼터총량 확대 ▲외국인력의 무분별한 사업장 이동 제한 ▲외국인력 고용 대기기간 단축 ▲외국인력 체류기간 3~5년으로 연장 등을 제안했다.
 
박진우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숙련공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야 한다"며 "외국인력의 정주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