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국가장학금에 3조185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내년에도 '반값 등록금' 실현이 무산됐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임기 내 완성까지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다자녀 가정의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대학등록금도 당초 약속과는 달리 신입생에 한해서만 우선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학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교육부 예산은 54조366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379억원) 늘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2932억원을 포함해 41조4589억원, 고등교육 8조4556억원, 평생·직업교육 5307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국가장학금은 전년대비 4100억원(14.8%) 증액한 3조1850억원이 편성됐다. 등록금의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매년 7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당초 이 가운데 국가재정으로 4조원을, 나머지 3조원은 대학의 국내외 장학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8150억의 예산이 부족해 당장 내년에는 반값 등록금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예산에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의 내년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201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성삼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와 내년에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교 무상교육은 2조7000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이라 세입 확충과 향후 투자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며 "일단 내년에는 전혀 하지 않기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전반적인 국가 세입구조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재정구조 개편을 감안해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임기 내에는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학교 내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초등 돌봄교실'과 유아 단계에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3~5세 누리과정' 등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해 충당해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성 실장은 "지방교육 재정은 교부금과 그 외 여러 가지 재원으로 구성 되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3~4조 늘어났다가 올해나 내년처럼 경기가 적을 때는 줄어든다"며 "줄어 들때는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 초등 돌봄교실이나 누리과정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아이 이상의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신규로 1225억원이 책정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기준으로 셋째아이 이상 대학교 재학생은 10만9000여명으로 1인당 평균 연간 45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해 줄 경우 3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책정된 금액은 소요 예상 금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1~4학년 전체에 대한 지원은 어렵게 됐다. 지원액 역시 연간 450만원 수준이라 등록금이 높은 사립대에 입학하는 경우 전액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에는 1학년 신입생만 대상으로 지원한 후 2015년에는 2학년까지, 2016년에는 3학년까지 확대한 후 2017년 1~4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등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주는 근로장학금 지원액은 전년보다 36%(512억원) 증액된 1943억원이 반영돼 지원 대상자가 올해 7만8750명에서 내년 10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는 410억원이 책정됐고 '지방대 특성화 사업' 예산은 1931억원이 편성됐다.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 사업'에는 27억원이 반영돼 기존 4개교에서 2개교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사업에는 2669억원이 반영돼 78개 교에 투입된다.
이밖에도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108개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 및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행복학습지원센터 지원사업'에 19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2014년도 교육부 예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