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갑윤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세계특허(IP)허브 미래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날 심포지엄은 국내 특허소송의 현실을 파악하고 대한민국이 특허분쟁 해결의 허브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고자 마련됐다.
 
  정갑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특허분쟁이 증가하면서 특허소송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특허관련 사법서비스를 발전시켜 세계적인 특허소송 허브국가로 도약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국내 특허전문법원의 설치, 특허전문법관의 양성 등 특허재판의 국제적 신뢰를 쌓아 특허소송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핵심 과제로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음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상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한민국 특허허브국가의 비전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한국법원의 특허권자 승소율과 특허손해배상액 ▶판사의 전문성 등을 지적하며 특허분야의 전문성과 손해배상의 현실화를 주장했다.
 
  이에 백강진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판사는 ‘특허 분쟁해결 선진화 미래전략’으로 ▶국가별 시장규모 ▶특허법상 손해배상 규정의 한계점을 들어 국내 법률 체계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어서 제임스 스페타 美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부학장은 미국의 특허재판 현황을 알리며 한국이 특허소송허브 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곧이어 열린 종합토론에는 김철호 교수(KAIST), 고기석 전략기획단장(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이준석 차장(특허청), 김광준 전무(삼성디스플레이), 박진하 대표(건국산업) 등 10명의 패널이 참석하여 국내 특허소송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며 열띤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심포지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대한민국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정갑윤·원혜영 의원, 이광형 교수(KAST)가 공동대표로 강창희 국회의장, 이군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야 40여명의 국회의원과 윤용종 국가지식재산위원장(前 삼성전자 부회장) 등 우리나라 정·관·산·학계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을 세계 특허 소송의 허브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