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 제도가 교원의 사기를 높이는 반면 교원과 형평성 및 위화감 조성 등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울산시교육청의 계획안에 따르면 가산점 부여 대상은 학교별로 교원정원의 40%로 대상자 중 80% 이상은 담임교사,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등을 선정, 가산점은 1인당 연간 0.1점씩 20연간 총 2.0점까지 줄 수 있고 가산점 대상자는 선정위원회 심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이 확정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유공교원 선정을 둘러싼 불협화음과 위화감 조성은 물론, 가산점 비중의 과다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선 초·중·고에서는 학생을 위하는 마음보다는 승진에 눈이 멀어 학교폭력 업무를 맡는 일부 교사들이 빈번하고, 승진을 앞둔 교사들 간에 경쟁 치열로 학교폭력 예방 효과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학교현장에서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음에 따라 교육부에 긴급 건의서를 제출, 일단 시행을 유보하고 학교폭력 예방 등 실질적인 공적이 있는 유공교원에 한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민감한 교원 승진가산점 부여에 대한 불필요한 교원 간, 학교 간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문제는 학교교원의 40%를 선정, 이 가운데 담임교사와 학교폭력업무 담당자를 선정 대상자의 80%로 하다 보니, 진정으로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하는 일부 부장 교사들은 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고 있다.
 
또 일부 교원은 학교폭력 업무에 실질적인 기여 없이 담임교사라는 이유로 가산점 부여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발생해 교원과 형평성 및 위화감 조성 등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폭력의 적극적인 대처를 유인하기 위해 도입한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 제도가 당초의 취지에도 불구,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모든 교원간의 협업시스템의 원활한 작동보다는 승진점수와 연동되다 보니 학교 내, 학교간 형평성 시비와 위화감 조성 등 오히려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교사들의 의욕마저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기간제교사들이 많은 학교의 경우에는 기간제교사는 가산점 부여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 기여가 없는 담임교사들이 가산점 부여 대상자로 선정돼, 능력 있는 교사들이 연구부장 등 학교폭력과 무관한 부장교사 업무를 회피하는 경향까지 초래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기여한 교사에게 가산점 등을 주면서 폭력예방을 하는 차원이며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