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를 외면하는 국회가 또 멈췄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라 한다. 지난해 9월 노동개혁 관련법과 경제활성화법(기업활력제고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제출된 이래 5개월째 반복되는 휴업이다. 당초 열리기로 했던 ‘3+3(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은 열리지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여당의 입장 변화 없인 만날 필요가 없다고 거부해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되던 일시적인 휴업은 태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휴업(休業)이란 근로자에게 노무제공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그 이행이 거부된 경우를 말한다. 태업(怠業)이라 함은 표면적으로는 취업(就業)을 하면서도 집단적으로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고 소극적 작업을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쟁의행위를 말한다.
더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 처리도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가 지난 23일,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한다고 약속한 걸 없던 일로 하겠다면서 합의정신을 훼손하였다.
이에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 4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 달라는 국민 열망에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연계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선거법만 처리한 뒤 먹튀 할 우려가 있다며 야당의 합의파기를 원색비난중이다. 빈손국회의 나락으로 빠진 정치권에 실망이다.
지금 대한민국경제는 일본의 ‘-금리’로 수출기업이 비상이다. 또한 내수부진으로 만들어 낸 7년만의 최저 제조업 경기는 노사 모두에 부담이다. 이러한 내우외환속의 한국경제는 정치권의 무능력과 비 작동이 만들어 낸 결과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중국발 경기둔화 우려와 미국발 금리인상 여파 등 금융시장 충격으로 연초부터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취업전망 지수는 근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초부터 얼어붙은 소비심리는 작년 메르스 직후 수준이다.
한편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사회의 사회 심리적 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성인이 지난 1년간 가장 불안을 느꼈던 문제는 노후 문제(25.3%)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및 소득 문제(18.4%)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노후문제나 취업 및 소득 문제는 결국 경제적인 사안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43.7%가 경제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는 모두에서 설명 드린 국회태업과 연관 지어 생각해 봐야만 한다.
연구진은 또한 노후준비로 인한 불안은 60대보다 50대에서 더 높게 나타나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계층은 삶에 대한 불만 등의 방식으로 표현된다고 분석했으며, 취업 및 소득에 대한 불안은 20대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침체와 취업난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신체적 건강(15.0%), 자녀교육·가족부양 및 간병(12.1%), 노화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문제(7.3%), 직장 내 갈등(6.4%), 생활안전(3.9%) 등의 불안 요소가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성인이 최근 1년간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사회 문제로는 '경기침체와 성장둔화'(36.6%)로 나타났다. 이어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반영해 '메르스 등 고위험 신종감염병'이 21.7%로 2위를 차지했고 '안전문제'(8.8%), '사회안전망 취약'(5.9%), '정치 및 대외관계'(5.7%)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연구결과는 개인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의 이유 모두에서 경제적 사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최근의 경기침체와 경제 여건 악화라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19대 국회 내내 청와대 대리인 역할만 하는 여당과 청와대를 겨냥해 반대만 하는 야당 간의 당리당략(黨利黨略) 때문에 타협의 정치가 실종됐다. 오는 4월 총선에선 고용주를 외면하는 국회의 극한 대립을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