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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자유지수 역대 최저 세계 70위
 
신영조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6/04/21 [17:51]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신문(新聞)은 newspaper를 뜻하지만, 중국어에서 新聞(新闻)은 뉴스를 뜻한다. 신문(新聞)이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한 매체로, 특정 또는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시사에 관한 뉴스를 비롯한 정보, 지식, 오락, 광고 등을 전달하는 정기 간행물을 말한다. 신문의 기원은 십자군 전쟁 당시 상인들이 고용한 정보통들의 편지를 서로 돌려봤던 것에서 출발한다.

신문, 잡지, 인터넷, 방송 등을 매체라고 하는데, 언론(言論)이란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사회에서 일어난 사실을 알리거나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해 제시되는 각종 의견 중에서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국경없는기자회(RSF) 평가 이래 역대 최저인 70위를 기록했다. 프랑스의 국제 언론감시단체 RSF가 지난 20일 발표한 ‘2016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70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 60위에 비해 10단계 떨어졌다. 2002년 RSF가 언론자유지수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하위다. 이는 현 정부의 불통(不通)이 한 몫을 한듯하여 안타깝다.

언론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곳으로는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이 꼽혔다. 1위는 핀란드였고, 네덜란드(2위)와 노르웨이(3위), 덴마크(4위), 뉴질랜드(5위)가 그 뒤를 이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권인 179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두 계단 낮은 72위에 올랐다.

RSF는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전 세계 180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해 왔다. 언론매체의 독립성과 자기검열 정도, 언론 관련법, 투명성, 남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프랑스어로는 RSF(Reporters Sans Frontieres)라고 하며 영어로는 RWB(Reporters Without Borders)라고 부른다. 이 단체는 국제 언론인 인권보호 단체이자 언론감시 단체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에 걸쳐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투옥된 언론인들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85년 프랑스 파리에서 결성되어 언론인 탄압에 대항하여 왔다. RSF는 다루기 민감한 인권과 여론자유 문제들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취재하여 각국의 언론에 보도하며, 이외에도 언론자유를 위한 자문, 재정지원, 기자 신변보호 등의 일을 하는 비정부기구(NGO)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언론자유지수(Press Freedom Index)'는 평가 기관의 언론의 자유 점수를 국경없는 기자회가 집계하여 매년 각 국가별 순위로 발표하는 자료이다. 이 보고서는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송한 설문항목을 국경없는 기자회의 협력기관과 전 세계의 130명의 특파원, 언론인, 연구원, 법률전문가와 인권운동가 등이 작성한다.

이 설문조사는 언론인과 미디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에 대한 항목을 묻는다. 낮은 점수를 가진 국가일수록 더 높은 언론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한국의 언론 자유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 자유도(2013년 기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30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우리나라를 '부분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언론 자유도가 떨어지는 나라로 평가받은 나라는 헝가리, 그리스, 멕시코, 터키 등 네 곳 뿐이다.

2가지 언론 자유도 조사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하위에 속해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도가 선진국 수준이 아니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요소가 있다는 의미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외부환경 요인의 개선과 언론계 내부의 신뢰성 회복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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