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不正腐敗)는 사회 구성원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하며, ‘부패’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부패(腐敗)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함을 말하며, 정치부패, 정부부패. 경찰부패, 기업부패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부패현상과 그로 인한 부작용은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들 수 있다. 다리를 건설하고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나 행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관련 관서들이 뇌물을 받으며 흠결을 눈 감아 주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사례로는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있으며 , 또 부패에 연루된 기업가들이 계속적으로 사면되는 기업부패의 고리와 군인들이 전역한 뒤 방위산업체에 재취업해 저지르는 방산비리도 그 중 하나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런 총체적 부패는 그동안 한국사회가 부패척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인허가, 규제·검사기관 등에서 여전히 뇌물관행이 광범위하게 존재해 왔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사실이다.

한편 중국의 부패 관리는 대체로 두 종류로 나눠진다. 호랑이(고위직 부패관료)와 파리(하위직 부패관료)로 나눠진다. 중국 사정당국이 스스로 이렇게 규정했으니 나름 정곡을 찔렀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그런데 이들 중 호랑이의 경우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고 한다. 부패 혐의가 드러나 고위직에서 낙마할 때 해당 당사자들이 거의 대부분 異性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케이스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 고위 관리들의 부패는 돈뿐 아니라 여자와 연관돼 있다는 것이다. 수년전 중국 공산당 최고위직에서 한길 낭떠러지 밑으로 로 추락한 보쉬라이도 잘 나가는 인생을 결국 돈과 여자로 망쳤다.

아직도 한국의 부패지수(腐敗指數)가 아태국가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아쉽다. 국민들을 위해 복무하고 봉사해야할 공무원들이 사리사욕에 따라 부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피해들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2011년 이후 몇 년째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등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통과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부패지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발표된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의 ‘2016 아시아·태평양 국가 부패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부패지수 6.17로 총 16개 조사 대상국 중 8위였다. 부패지수 0∼10 중 지수가 10에 가까울수록 한 국가의 부패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지난해 6.28에 비해 미미하게나마 개선됐지만 전체 평균(5.92)에도 못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부패지수가 조금씩 개선돼 2010년에는 부패지수 4.88로 5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다시 부패지수가 악화해 2012년에는 6.90으로 11위까지 떨어졌고,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싱가포르(1.67)가 차지했고, 호주와 일본이 각각 2.67과 3.00으로 2, 3위에 올랐다.

부패지수 설문에 참여한 외국인 기업가는 한국정부 관료나 바이어들은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지만 한국인들 사이에서 뇌물은 흔한 문화라고 꼬집었다고 한다.

PERC는 보고서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활동과 김영란법 제정 등에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을 절대 점수 기준으로 중간 수준(8위)이라고 보면 안 된다며 오히려 부유한 선진국으로서 한국이 저개발국에서나 나올 법한 최악의 부패지수를 받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가의 부패현상을 척결하고 극복하는 것은 국민의 전체 이익을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국가의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국가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부패 현상은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부패기 심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甲의 위치에서 군림하는 국가기관, 공무원 및 정치인의 반성과 대오각성(大悟覺醒)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