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형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KDI &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자문위원

오래 전부터 우려해왔던 국내 조선업계의 위기가 현실로 나타났다. 손실은 수조원에 이르고, 설상가상으로 신규 수주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한 차입금은 계속 늘어나고, 채권은행들의 부실채권도 급증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조선업계의 부도는 물론 채권은행의 파산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에 몰린 국내 조선 3사가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먼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대대적인 인력 감축이 시작되었고, 최근에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를 당한 한 사내하청 직원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와중에 대형 조선 3사는 채권은행에 자구안을 제출하는 등 ‘자구행위’에 나서면서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에 인력 감축, 보유주식을 비롯한 자산 매각 등이 담긴 자구안을 제출한데 이어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자구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자구안을 제출할 모양이다. 삼성중공업의 자구안에는 보유 주식과 부동산 처분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자금 마련, 대규모 인력감축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국내 조선 3사의 ‘구조조정’에 직접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은 국내 조선업 정리, 조선인력 감축 및 조선업체의 채무 조정 등이 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정부는 파산 위기에 몰린 산업은행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한국형 양적완화’를 통해 한국은행이 직접 자본확충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한국은행과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대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 기관투자가, 일반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로 하여금 산업은행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식이다.

‘한국형 양적완화’는 말이 ‘양적완화’이지 사실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파산 위기에 몰린 산업은행에 긴급구제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는 결국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 대신 중앙은행이 총대를 메도록 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조선업의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몰린 산업은행의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 ‘정부출자’를 통한 지원이 정당한 방법이다. 국채를 발행하든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지원하든 정부가 구조조정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을 개입시키겠다는 것은 정부가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정부가 ‘한국형 양적완화’를 포기하고 ‘자본확충펀드’ 방식을 선택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면 먼저 국내 조선업이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선업의 부실을 초래한 원인을 그대로 방치한 채 긴급구제자금만 지원한다면 결국 ‘구조조정’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조선업의 부실을 초래한 기업주와 경영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채권단과 정부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선행되어야 한다. 차제에 조선업의 방만한 경영을 묵인하고 방치한 국책은행의 존폐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Restructuring)’은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미래지향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위기에 처한 조선업의 사업구조, 소유구조, 자본구조, 경영구조, 지배구조 등을 변화시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선업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글로벌 조선업의 불황 및 경쟁력 저하에 따른 수주 급감,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에 따른 적자 수주, 기업의 자구노력 부재 및 부실경영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인력 감축 및 채무 조정에 앞서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구조조정’이다. 경쟁력 저하를 만회하기 위한 조선업체의 사업재편 및 기술혁신, 난립하고 있는 조선업의 인수합병, 조선업종에 투하된 낙하산 인사의 정리, 하청 구조를 양산하는 비정규직 제도의 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의 확보 등이 선행되지 않는 ‘구조조정’으로는 결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