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터'로 온 나라가 뒤죽박죽이다. ‘게이트’가 열릴 때마다 그 동안 몰랐던 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 판도라 상자도 이런 상자가 없다. 그런데 쏟아지는 내용들이 온통 부끄러운 것뿐이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당하는 나라, 이웃나라 신문에 조롱당하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은 땅에 떨어졌고 블랙홀에 빠졌다. 실정이 이러다보니 혹자(或者)는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국민이 믿지 못하는 '병신년 국치'로까지 본다.
고등학생부터 유모차를 미는 젊은 주부까지 전국에서 개최되는 촛불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로선 돌파구가 없다. 거저 국민도 정부도 어디론가 떠밀려 내는 가는 형국이다. 이러다가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지 걱정스럽다. 가뜩이나 국내경제가 어렵고 북핵마저 갈팡질팡인데 대통령 측근 몇몇이 온 나라를 들쑤셔 놨다.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친인척 게이트가 아니라 측근 게이트란 점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느끼는 좌절감이 더 깊다. 친인척 비리라면 권력자가 그 뒷배를 봐 주는 게 아니라 친인척들이 허세를 부리고 주위에서 ‘알아서 기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측근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면 권리를 남용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디까지가 루머이고 어디까지가 사실(fact)인지 혼란스럽다. 국민들은 창피하다를 넘어 분노상태였다가 이젠 걱정을 넘어 허탈감에 매몰됐다. 박근혜의 심신을 지배한 패밀리 수준의 '최순실게이트'는 흙수저의 아들, 딸들에게 분노의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줬다.
10월 마지막 주는 국민들에게 참으로 비참한 한 주다.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임계점에 다다른 성난 민심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최순실 공화국',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 속에 '탄핵', '하야'라는 말이 어린 학생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시국선언과 시위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선무당' 최순실의 파렴치한 행각은 분명 엽기적이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지난 4년 동안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 여당, 대기업은 물론 학교와 대학에서도 그의 불법-탈법-초법적 행태가 '아무런 저항 없이' 관철되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문득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선무당'이란 점을 잘 치는 용한 무당이 아니라 서툴고 미숙한 무당을 의미한다. 이렇게 능숙하지 않은 무당은 점을 봐 준답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다가 잘못하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다. 이 속담은 '그 일에 능숙하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다가 일을 망쳐 버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설프게 아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의 뜻도 담겨 있다.
요즘 최순실은 공민왕 시대의 '신돈'이나 제정 러시아의 '라스푸틴'에 곧잘 비유된다. 그러나 신돈과 라스푸틴은 '왕이 곧 국가'였던 봉건시대의 인물이다. 최순실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에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번 사태에서 최대 희생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다. 국민이 최고로 상처받았다. 이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정말 걱정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최순실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다. 스스로를 좀 더 불쌍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민이다. 역사는 언제나 아래로부터 바뀌어 왔듯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최순실 사태로 개헌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제 국민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놓고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오로지 대통령 뽑는 절차에만 초점을 맞추고 국민의 권리 신장은 도외시한다면, 이는 국민의 노예 상태를 영속시키려는 기득권의 책략으로밖에 볼 수 없다. 모든 개헌 논의의 초점은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데 모아져야 한다.
필자는 이번 사건을 권력을 찾는 불나방의 잿밥 이권 챙기기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허로 본다. 이제라도 사실규명과 수습이 명제(命題)다. 권력은 나누고 협치(協治)하는 정국이 대세(大勢)라 생각한다. 물론 노선과 철학은 달리할 수도 있다지만 이번 사태를 악용하는 야당정치인들도 문제다. 이들도 여당정치인들과 함께 석고대죄(席藁待罪) 해야만 하는 시국이다. 이제라도 경색정국 돌파를 위해 국가정상화에 협조해야만 한다. 안보와 경제의 난제정국에 당리당략은 절대 안 된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하는 이성적 판단으로 냉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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