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나라의 위기는 언제나 내부가 무너짐으로부터 발생하였다. 앞의 두 난리도 조신(朝臣)들이 당파싸움으로 국정을 논하다가 만든 결과물이었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그런 모양새라 씁쓸하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대한민국이 멈춰 설 기세다. 진실규명이 안된 판에도 '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이다. '카더라'는 정확한 근거가 부족한 소문을 추측 사실처럼 전달하거나 그런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트리기 위한 행위, 추측성으로 만들어진 억측 또는 소문을 뜻하는 속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종편방송들이 불난 집에 부채질이라도 하듯 '카더라 통신'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 국정과 청와대는 진공(眞空) 상태다. 국가 리더십을 정비해야 할 여야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국정 공백상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기보다는 대선을 앞둔 정략적 계산속에 정쟁만 거듭하고 있다.
야당의 某 대통령후보는 줄 수 없는 조건도 내거는 등 마치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 기정사실인양 말 바꾸기와 함께 거들먹거린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당리당략과 주도권 장악을 위한 주판알 튀기는 소리가 밤을 지새운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야3당은 혼돈의 정국에서 나라와 국민, 그리고 경제를 걱정하는 책임정치는 않고 '트집 잡는 정치'만을 거듭하고 있다. 현명한 국민들로부터 받을 역풍은 뒷전인 모양새다.
이번 사태를 몰고 온 집권여당은 '친박', '비박', '호박'끼리 혈투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한 가운데, 청와대로부터 공천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부 비례대표 인사들과 친박계 인사들도 상당수 '이정현 퇴진' 연판장에 서명한 인사에 포함됐다고 한다. 친박 꼬리표를 떼기 위한 생존 본능이 발동한 셈이다.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9.2%를 기록하며 최초로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다. 1987년 체제 이후 대통령 중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김영삼 대통령(YS)의 6%대를 박 대통령이 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는 사실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수치다. 박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주장하는 응답자들도 과반을 넘는 등 민심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대통령들도 주로 집권 4~5년차에 레임덕이 오면서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번 떨어진 지지율은 쉽게 반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지율 만회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1,000~2,000명에게 물어 본 여론조사로 하야와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일관성과 안정성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
'최순실 게이트'로 여권의 대선판도 '꽁꽁' 얼어붙어 역적현상이 전개되었다. 여권의 간판급 대선 주자인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지지율이 15.6%까지 추락해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동일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 총장의 추락세를 발판으로 2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경제활성화법'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러다보니 지갑이 얇은 서민층과 취업이 목전인 젊은이들의 미래가 걱정이다.
지금은 어떤 형태로서도 이번 사건이 없었던 과거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깨끗하게 뒤로 물러서야 하며 여야가 욕심을 버리고 힘을 합쳐 민심 수습에 나서고 국정 운영의 틀을 새로 만드는 등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의 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간사한 사람은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정치가는 물러날 때를 모르는 사람이고, 가장 파렴치한 사기꾼은 아는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이다. 이 모두는 인간관계(人間關係)가 주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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