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형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KDI &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자문위원

세상의 예상을 뒤엎고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선출됐다.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공약을 통해 현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정책과는 판이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미국은 물론 온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제 트럼프가 정식으로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바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앞으로 전개될 트럼프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자의 선거공약은 크게 외교정책과 경제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외교정책은 기존의 ‘동맹국과의 동반자관계’에서 ‘동맹국 상호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미군의 동맹국 주둔에 필요한 비용과 동맹국에 배치한 미국의 무기 및 군사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을 동맹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트럼프는 동맹국이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둔군과 무기 및 군사시설을 철수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좀 더 두고 봐야하겠지만 한미군사동맹의 경우 현재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전체 방위비용의 50%, 약 1조원)을 우리 정부에서 부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경제정책 방향은 ①무역적자 축소 ②기업 살리기 ③일자리 창출 등세가지를 통해 회복이 더딘 미국경기를 되살려 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만성적자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채택, 원유와 셰일가스 등 화석원료의 생산 및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겠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NAFTA, 한미FTA 등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거나 재협상을 통해 미국에 유리하도록 조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수출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조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역보복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기업 살리기 방안으로는 법인세 대폭 인하, 상속세 폐지, 각종 기업규제 철폐 등을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준의 금리인상을 최대한 늦추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기회복을 촉진하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상업은행(CB)과 투자은행(IB)의 분리 등 은행규제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볼커 룰(Volker Rule)을 폐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확대하려는 것도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보인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이민정책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함으로써 자국민의 취업 기회를 늘리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내용이 ‘경제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심지어 외교정책 내용마저도 미국의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는 알려진 대로 기업가 출신이다. 그만큼 기업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있으며, 무엇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는 고집이 세고 추진력이 대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선거공약에서 내세운 정책들을 강력하게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취임도 하기 전에 이미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왔던 TPP(환태평양파트너십)가 중단되고 미 의회가 비준을 철회하였다는 소식은 이를 충분히 반증하고도 남는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및 대북·통일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우리의 수출 전선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고, 미국의 ‘동맹국 상호주의’는 우리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또한 당장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되어있는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2.5%)는 효력을 보기도 전에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미국 기업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이는 결국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하는 것이고, 국제유가 하락은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단가 하락을 초래하여 수출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어쩌면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