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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정치인들
 
신영조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6/11/30 [15:05]
▲ 신영조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능력 없는 너의 부모를 원망 해'가 단초가 된 '와이어 폴러(조종자)'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촛불민심 5회와 대국민담화 3회를 불러왔다. 최초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박대통령은 순차적 하야를 발표하였다. 이번 촛불민심을 한일합방을 초래한 동학혁명으로까지 보는 이들도 있다. 최순실 일가는 대통령의 권력을 업고 호가호위한 이로 돈과 권력의 화신이었다. 만화 같은 이야기로 대한민국을 홀린 흑역사다.


대한민국은 견제기능인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로 이루어지며 이 중 입법부의 국회의원 300명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투표로 뽑는다.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중앙정치인은 정확히 301명이다. 그래서 이를 쌍두마차라 이야기 하며 대한민국의 국정을 논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사회단체가 주도한다지만 좌편향의 촛불민심과 이를 등에 업은 종편의 시사프로그램이 좌지우지(左之右之) 하는 듯 보인다. 종편 진행자들의 악의적인 멘트와 시사프로그램에 단골로 나서는 평론가들의 면면을 보면 필자는 우습다. 특히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하다가 공천을 못 받은 자들과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았지만 지역민들에게서 당선이라는 훈장을 못 받은 자들은 기회라 싶어 박근혜대통령과 친정격인 새누리당을 십자포화로 공격한다.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도 있나싶다. 이에 질세라 새누리당 비례대표 자리를 희망하다 탈락한 율사출신들도 거품을 내품으며 '카드라'를 남발한다.


이런 분위기에 동승한 대한민국 야당은 정말이지 엄청난 억지논리다. 박대통령이 5차례에 걸친 촛불민심에 임기단축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회에 이를 맡긴다는 취지의 3차 국민담화로 화답을 하자 또다시 딴죽과 꼼수의 보도(寶刀)를 들고 나섰다. 필자에겐 막말과 갑질로 정치인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꽃놀이패를 손에 쥐고, 뜬금없는 억지 논란으로 그들이 해왔던 '길거리 정치'를 계속 즐기겠다는 심산이다.


필자도 20여년 전 YS가 대통령이던 관선시절 경상남도지사 수행비서를 한 적이 있다. 이 때만해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가까이에서 보고 들었다. 난 비서시절에 모시던 분과의 인연과 의리 때문에 특별승진이란 '꽃보직'도 마다한 사람이다. 그러기에 문고리 3인방의 다소 큰 전횡(專橫)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은 승자독식주의에 기인한다.


이번 게이트와 유사한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선거사무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여러 유형이 있다. 이불까지도 가져와서 숙식을 하면서 지원하는 '돌출형'과 선거사무실엔 발걸음을 않으면서 선거자금 등 경제적인 지원만 하는 '은둔형'도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면 '논공행상(論功行賞)'을 시작한다. 당선자의 권력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빨대족'과 승자가 독식하는 각종 인사에 개입하여 '어공'이 되거나 이를 추천하는 권한을 가지는 '엽관족'이다. 최순실 같은 비선(秘線)도 있지만 공식조직인 비서조직 등 엽관직에도 등극한다.


입이 귀에 걸린 야당에서도 박대통령의 제안을 곧장 걷어차기는 부담이다. 속내 복잡한 셈법 계산으로 분주한 시간이다. 야야 합의가 잘되면 내년 3월 '벚꽃대선'과 함께 환란정국의 조기수습이 가능해 보인다. 이제라도 노상정치가 아닌, 패거리 정치도 아닌, 진정 국민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민생정치를 제도권인 국회 내에서 구현하여 '순실·의심·막말공화국'에서 국민들을 구해주길 부탁한다.


이번 일은 박대통령이 잘 못 한 거지 야당이 잘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 촛불민심을 부추기고 이를 기회로 곁불을 쬐는 한심한 정치인을 말 못하는 다수는 보고 있다. 이제라도 단군 이래 처음인 최순실 농단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할 지라도 애국심이 절실해 보인다. 국민들은 야당을 대안세력으로 보진 않는다. 비상시국이면 영웅이 나온다고 했다. 대한민국을 복원하는 안정감을 주는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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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30 [15:0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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