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의 보수가 무너졌다.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시에는 인물을 보고 선택권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자기가 선호하는 보수 또는 진보의 정당을 선택한다. 그러한 이유로 대의정치를 새의 양 날개로 표현한다. 날아가는 새에게 중요한 것은 오른쪽, 왼쪽 날개가 모두 온전히 제 기능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날개 한쪽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최고의 정치이념이다. 자유를 더 강조하는 우파(보수) 정당과 평등을 더 강조하는 좌파(진보) 정당은 모두 민주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좌파와 우파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때 민주정치는 발전하기 때문이다.
작금의 박대통령 퇴진을 놓고 정당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토론하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이다. 아쉽게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싸우고 있다면 좋겠지만 내년 대선의 승리만을 위해 촛불민심에 곁불을 쬐다보니 야당도 함께 뭇매를 맞는 형국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남쪽은 우파, 북쪽은 좌파로 이념적으로 나뉘어 민족이 분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6·25 전쟁을 겪고 나니 사람들에게 ‘좌파’는 곧 북한을 나타내는 말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의 정권은 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을 염두에 두고 정부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좌파’, ‘좌익’,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하기도 했다. 이런 정치적 역사적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좌파, 우파라는 말보다는 진보와 보수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고 폭넓게 쓰인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하면 흔히 반공주의, 재벌 중심 시장경제 인정, 강력한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말한다. 보수 진영은 자신들을 한국 경제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들이라고 평가한다. 반대로 ‘진보’ 하면 남한과 북한의 화해, 복지 확대, 민주화 확대 등으로 사회를 변혁하려는 사람들을 말한다. 진보 진영은 자신들을 과거 권위적 정치를 없애고 민주화를 이끌어낸 민주화의 주역들이라고 평가한다.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정당이 달라지는데 보수에 가까운 당이 있고 진보에 가까운 당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끼리 대립하고 견제할 때 통상적으로 정당이 가지고 있는 ‘진보(좌파)’적 성격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온건한 보수 정당이 복지 정책을 확대해도 ‘좌파적이다’, 남북한 교류를 확대해도 ‘좌파적이다’라고 비판했었다. 이 ‘좌파적이다’라는 말이 진보 정당에 충분히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은 6·25 전쟁을 겪으며 ‘좌파 = 친북 = 북한’라는 등식이 통용되었던 과거의 경험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촛불민심으로 보수(우파)가 ‘마녀사냥’을 받아야만 하는 역전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는 사실 상대적인 말이다. 다른 당보다 더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따라 정당의 성격은 달라진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대체로 보수에 가까웠다. 극단적이냐, 온건하냐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를 내세운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진보 정당이 출현하게 되었다. 20대 국회의원을 배출한 우리나라 정당들을 살펴보면 먼저 보수 정당으로 현재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진보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유럽의 진보 정당에 견주면 보수 정당에 가깝다지만 현재의 행보는 의문형이다. 진보 정당으로는 정의당이 있다.촛불민심과 시의(時宜)에 편승한 언론을 우군이라 생각하고 고립무원과 사면초가에 빠진 대한민국의 보수를 자극하는 일탈을 야당에서는 조심해야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草家三間) 다 태우는 일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음이다. 뿔 모양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작은 흠이나 결점을 고치려다가 도리어 일을 그르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교훈을 곱씹어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