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니 속이 부러진다. 51.6%의 찬성으로 대통령직에 올라 깨끗하고 투명한 대통령이 되겠노라고 선서를 했던 박대통령이 국회의원 78%의 찬성으로 관저에만 머무는 대통령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보수 세력의 위기가 보수의 이념마저 뿌리째 흔들고 있다. 7차에 걸친 촛불민심에 DJ·노무현 정권의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때도 목격하지 못했던 보수 몰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수의 둑이 무너진 것으로 진보에 보편적 가치 주도권을 빼앗겼다. 요즘 ‘난 보수주의자야’라고 했다간 바로 왕따 당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정치적으로 보수는 이미 사면초가다.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당 지지율 3위까지 떨어졌고 친박-비박 내분에 휘말리며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 집권층의 와해와 동시에 보수성을 기치로 내걸었던 각종 정책·법안도 전면 후퇴하고 있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시작부터 식물 교과서로 전락했고, 국회에선 법인세 인상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기 중이다. 개성공단 폐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등도 원점 재검토가 힘을 얻고 있다.
보수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안보 분야마저 위협받는 꼴이다. 여기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前 대표는 “극우 세력의 특권 카르텔이 문제”, “가짜 보수 세력은 불태워야 한다”며 보수 낙인찍기에 앞장서고 있다.
보수 쇠퇴는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본인의 이념 성향은 어느 쪽인가”라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자신을 보수라고 규정한 비율은 “나는 진보”라는 응답보다 올해 내내 2∼9%포인트 가량 앞서 있었다. 하지만 11월 결과는 급변해 보수(26%)가 진보(30%)보다 적었다.
해방 이후 70여 년간 한국 사회를 추동해 온 저변엔 사실 보수 이념이 자리해 왔다. 남과 북으로 대치된 지정학적 조건과 ‘잘살아 보자’는 국민적 염원 등이 보수의 반공주의·성장론에 힘을 실어 줬다. 이런 연유로 야권은 자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항변해 왔다. 분단뿐 아니라 유권자 구성(영남 1059만 명, 호남 414만 명)이나 미디어 환경 등에서 보수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치지형’이라는 주장이었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파악한 유권자 이념 성향(0은 매우 진보, 5는 중도, 10은 매우 보수)에 따르면 2012년 총선(5.399)과 대선(5.65), 2014년 지방선거(5.55) 등에서 한국인은 중도보수 경향을 일관되게 띠었다. 급진보단 안정적 개혁을 선호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강타한 무상급식·반값등록금·흙수저론 등은 진보성을 매개로 한 치열한 논쟁이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형식적 제도 내에선 보수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지언정 교육과 문화예술 등 사상과 담론 전쟁에서 보수는 진보에 완벽히 주도권을 내줬다. 보수의 허약한 철학적 기반이 결국 부메랑이 된 것이다. 보수는 여전히 관(官) 주도, 성장 지상주의, 위계질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의 3대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사회 시스템을 근본부터 뜯어고치지 않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보수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한국자유총연맹의 내년 예산이 “故 노무현 前 대통령도 삼성에서 돈을 걷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경재 회장의 발언으로 절반이 깎였다. 자유총연맹 내년 예산은 정부안으로 5억원이 반영됐으나 김 회장의 발언에 따라 예결위의 심의에서 보류됐다가 50% 삭감된 2억5000만원으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1989년 한국반공연맹을 개편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반공)단체로 350만의 회원이 등록되어있다.
친노도 중도진보도 2007년엔 ‘우리가 폐족’이라며 반성하는 시간이 있었다. 친박과 보수도 참회하지 않는다면 계속 ‘꼰대’와 기득권으로만 폄하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같은 여소야대와 보소진대(保小進大)의 시절에 더욱 그러하다. 근본도 취약하고 절차도 무시하는 한국의 보수가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이제라도 보수의 진정한 가치인 자유·경쟁·책임을 회복시켜야 한다. 도덕적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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