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형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KDI &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자문위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병신년(丙辰年) 한해가 어느덧 저물어간다. 올 한해 우리나라 경제는 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기는커녕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해양조선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쏟아졌고, 가계소득의 감소로 소비지출은 급격히 둔화되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제품의 대외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점점 줄어들고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가동률은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할 때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기껏해야 지난해(2.6%)에 이어 2% 중반 대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주요국 간의 환율전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그렇지 않아도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 수출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설상가상으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그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내년 중에는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여기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시도와 대남도발 우려도 큰 위험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듯 국내외 전망기관들 모두 내년도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보다 낮게 잡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에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한국경제는 정부지출 둔화, 세계교역 회복 지연 가능성 등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와 구조조정 개혁을 권고하였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4%로 낮게 전망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2%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일부 민간경제연구소는 내년도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내놓았다.

내년도 경제전망이 이처럼 비관적인데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수단인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의 확대는 여건상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통화정책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얽혀 더 이상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기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재정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좋은 상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2008년 글로벌 신용위기 이후 계속된 경기부양정책의 영향과 무차별적인 복지지출의 증가로 재정의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무턱대고 재정지출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에 상존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한미 자유협정(FTA)의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측의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구체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은 만의 하나라도 최악의 상황이 닥쳐올 경우를 예상하여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특단의 생존전략을 짜야 할 것이고 적기에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의 정치 불안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고 국정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경제가 몸이라면 법은 옷이요, 정치는 화장술(化粧術)이다. 옷이 아무리 화려하고 화장이 아무리 우아하더라도 몸이 건강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경제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정치제도를 도입한들 국민들의 실생활에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정치권은 정권 쟁취를 위한 정쟁(政爭) 놀음에 빠져 국가경제를 망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서로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찾고 정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국회가 제 기능을 잃고 당장 경기회복에 필요한 법안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한국경제는 암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