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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 갇힌 대한민국
 
신영조 논설위원ㆍ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7/02/08 [15:37]

 

▲ 신영조 논설위원ㆍ시사경제 칼럼니스트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지난해 6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격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총격테러로 용의자를 포함해 총 50명이 숨지고 53명이 부상했다.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희생을 기록했다.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총격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희생자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아무도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 백악관으로 쳐들어가자는 사람이 없었다. 내각 총사퇴를 부르짖는 야당도 없었고 CIA, FBI 책임자, 주지사, 시장, 경찰국장을 물러나라는 사람도 없었다.


2007년 4월 버지니아공대 영문과에 재학 중이던 23세 한국계 이민 1.5세대 학생 조승희가 교내 강의실과 기숙사에 총기를 난사했다. 2차례에 걸친 총격으로 32명이 숨지고 최소 17명이 부상했다. 조승희는 범행 뒤 자살했다. 이때도 그랬다. 문교부장관, 총장, 학장을 물러나라고 악쓰는 사람도 없었고 한국교포들에게 따가운 눈총도 주는 사람도 없었다.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9·11테러사건'은 미국 뉴욕의 110층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 과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에 대한 항공기 동시 다발 자살테러 사건이다.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CNN 방송망을 타고 시시각각 사건 실황이 전 세계에 생중계 되면서 세계가 경악했다. 이 세기의 대폭발 테러로 90여 개국 2,800∼3,500여 명의 무고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 희생자 일인당 수십억원을 주는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의원들은 하나도 없었다.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악을 쓰지 않는다. 너 죽고 나 죽자가 없다. 그렇게 악을 쓰는 것은 분을 이기지 못하는 것일 뿐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 국가나 사회적 위기를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는 게 그들에겐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들은 서로 다투다가도 위기가 오면 힘을 합쳐 위기부터 먼저 극복한다. 다음에 법에 따라 따질 것을 따진다. 이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합리적이고 법치를 존중한다.


반면 우리의 세월호 참사는 너무나 많은 책임 추궁과 포퓰리즘에 매몰돼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으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생존했고, 300여 명이 넘는 사망ㆍ실종자가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당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00여명 희생됐다. 수백명의 어린 학생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것은 정말 슬픈 일이다.


하지만 세월호 구조현장에 있던 교육부 장관이 진도항에 설치한 임시 구조본부에서 컵라면을 먹었다고 비하하고 조롱하던 더불어민주당 대표들은 세월호 사고 당일에 회식 및 만찬까지 했다. 박대통령은 그 위중한 당일 관저에서 뭘 했느냐며 야당이 다그치고 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뭘 했느냐. 직무유기다’며 몰아세우고 있다. 


야당과 세월호 유족들이 주장하는 바를 전적으로 외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더불어 민주당이 제출하여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의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과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등 22개 항목은 억지로 보인다. 다른 안전사고 희생자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우려됨은 물론이다. 또 우리는 ‘세월호 특권층’과 이를 악용하는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극단적인 좌우대립에 지나칠 정도로 갇혀있다. 촛불민심 옆에서 곁불을 쬐는 이들이 행하는 ‘길거리정치’와 ‘선동정치’가 계속돼 우리의 미래가 요원(遙遠)해지는 것도 큰 걱정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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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08 [15:3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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