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조 논설위원·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편집부

 다수 인간들에겐 자기보다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무자비할 정도로 강한 묘한 구석이 있다. 그것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이 ‘갑질’이다. 이런 사실은 국가 간의 질서관계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G2’라고 착각하는 중국이 아직도 ‘황제 국’인양 ’갑질‘ 중이다. 하는 짓거리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샤드배치 논란으로 우리를 아직도 조공(租貢)이나 보내던 왕조국가로 착각중이다.

 지능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문맹률이 최저인 나라를 마치 장기판의 ‘졸’로 보는 그들의 자세가 우습다. 서울 경복궁에서도 제주도에서도 그 많던 유커들을 찾아 보기 힘들다고 한다. ‘사드 부지’ 제공으로 십자포화를 맞은 중국 롯데관련사들은 한국제품 불매운동에 긴장해 있고 ‘反한국교육’ 조짐에 중국 내 윌국민들과 유학생들이 바짝 긴장해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은 미국 앞잡이니까 한국물건을 사지 말라’는 말까지 나돈다고 한다.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은 중국인들만의 꿈일 뿐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개방성이 아니라는 게 최근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6 세계무역가능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시장 중 하나”라는 평가를 내 놨었다. 관세 장벽 정도에 따라 평가되는 시장 접근성은 세계 136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26위에 불과했고, 러시아에 이어 신규 무역제한 조치를 두 번째로 많이 도입한 국가로 중국을 꼽았다. 특히 무역제한 조치 가운데 ‘국경 내 장벽’은 중국이 1위였다. 국경 내 장벽은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규제나 규범을 말한다.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사드 배치는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 최소한의 자위적인 조치다. 사드는 북의 만용(蠻勇)에 대한 방어용이자 한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다.
근본은 못 바꾼다는 이야기가 있다.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로 냉각된 북중 관계가 사드 배치이후 혈맹관계로 복원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둘 다 공산주의 국가인지라 ‘초록은 동색’이란 법칙이 다시 고개를 쳐들 모양이다.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해도 무방할 것이다.
한국전쟁은 현재 휴전 상태다. 한미동맹과 ‘북중 혈맹’이 현재 전쟁을 치르지 않고 있을 뿐  언젠가는 활화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임이 분명하다.

우리 내부의 ‘반미 친중’ 세력은 미국을 ‘깡패국가’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사드 배치로 나타난 중국의 돌변 자세를 보면 과연 어느 쪽이 ‘깡패’인지 구분키 어렵다. 전 세계에서 두 개 이상의 전쟁을 무리 없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그런 강대국이지만 군사 약소국에 드러내 놓고 '갑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중국의 이번 태도를 보면 그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군사 갑질‘을 시도하고도 남을 것 같다.

이런 앞뒤 상황을 살피면 중국정부의 내정간섭을 절대 방치해선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권부터 對 중국 자세를 확고히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현재 범여권이 문재인 진영을 향해 “사드에 대해 분명한 자세를 밝히라”고 촉구한 것은 적절한 것이다, 유력 대선 주자라면 이런 국가 안보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