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조 논설위원·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편집부

 롯데가 사드 배치용 부지를 제공하자 중국 측의 보복이 노골화되고 있다. 중국 내 롯데의 전자 상거래 사이트를 폐쇄하더니 관영 매체를 동원해 불매운동까지 벌이는 중이다. 중국의 압박은 롯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사는 물론 외교단절 위협에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와중에 사드 배치를 놓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촛불민심에 올라타 승장(勝將)이 된 유력 정치인들의 애매모호한 발언도 들어 있다.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롯데에 대한 반감은 상상 이상이다. 전 중국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한국 상품 불매운동이나 집회, 시위, 네티즌들의 일방적인 공격을 보면 입이 벌어질 정도이다. 천진난만한 초등학생들이 학교 강당에 모여 주먹을 치켜들고 “한국 상품 불매! 나부터 일어서자!”라는 구호를 소리 높여 외치는 모습은 섬뜩할 정도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관제(官製) ‘반한 몰이’가 누구에 의해 주도되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외부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중국에도 우리처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있다. 바로 집회행진시위법이다. 이를 어기고 집회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반 롯데 집회 시위가 허가를 받은 것인지, 누가 주도한 시위인지, 처벌은 받았는지 알 길이 없다. 그 배경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집회, 시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 중국의 행태를 보면 세계 2위의 대국인지 의심스럽다. 중국 측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측이나 결정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다음 한국 정권은 진보성향의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올해 사드 배치만 지연시키면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지금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의 모든 한국 사업장은 한마디로 ‘올스톱’ 상태다. 우리는 그동안 ‘자본주의 중국’의 한 단면만을 바라본 건 아닌지, 그래서 체제가 갖는 차이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중국 시장을 개척해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계획으로 투자에 나섰지만 지금 돌아온 건 이성을 상실한 과도한 보복이다. 그리고 그 보복은 끝을 알 수 없다.

열강에 둘러싸인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형편을 탓해 보아야 소용이 없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뿐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들이나 핵무기와 미사일을 신주단지처럼 안고 있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생각해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이다. 섣불리 건드려서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라고 계산되면 그대로 놓아두거나 공동이익을 추구하려 한다. 반면 가치나 힘이 없거나 대항력이 약하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잡아먹는 정글법칙이 적용된다.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전략은 과거의 외교, 국방 원리만은 아니다. 100여 년 전의 한일합방이나 유사 이래 끊임없이 우리가 주변국에게 당해 왔던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용인될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북한을 통해 날마다 목격하고 있다. 비대칭 군사력인 ‘북핵’은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위험한 현실이다. 이런 엄중한 안보위기 속에서 우리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최소한 자위적 수단인 사드 배치에 한 목소리 대응이 절실하다. 위기가 현실이 되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