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미국 언론이 경종을 울렸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을 통해 오는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시작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대해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면 역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두달 전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광범위한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검토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대미 주요 철강 수출국 중 중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달 3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정당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1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때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을 허용하는 법이다.
WP는 일반적인 무역법에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이 상황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은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현재 이미 밤덤핑과 상계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이때문에 WP는 새로운 수입장벽을 통해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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