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가 울산 울주군 법서읍 선바위지구를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자 군이 보상 투기를 우려해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2일 울주군에 따르면 범서읍 선바위지구에는 183만㎡ 1만5천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선바위지구는 동해고속도로,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해 교통요건이 양호하다.
울산시는 선바위지구 인근 울산과학기술원과 구영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서부권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 성장축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를 총괄 반장으로 울산시ㆍ울주군ㆍLH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사정에 밝은 현지 마을을 명예 투기 단속원으로 위촉하고 `투파라치(주민신고ㆍ포상제)` 제도 활성화 및 지구 관리 용역 위탁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드론 등을 활용해 보상 투기의 객관적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파출소와 주민 등 협조를 얻어 사업지구 주요 길목 및 투기 예상지역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중개업소 등 불법 거래 및 투기 의심 사례 조사, 토지 거래 허가 위반사항, 농지법 위반, 벌통 등 불법 가축사육, 불법 산지전용, 불법 개발행위 및 불법 건축물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입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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