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25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최근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현행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울산광역매일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25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최근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현행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온라인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한국행정학회와 한국경찰학회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다.

 기조 연설에 나선 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박정훈 서울대 교수는 법률상 명시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실현, 위원장의 상임화 등 위원회 강화, 중앙행정기관으로의 전환 등 단계적 실질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발제를 맡은 최종술 동의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입법형식, 소속, 구성, 사무기구 설치, 권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경찰의 위상, 권한 강화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실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자들이 제기된 각 쟁점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으며, 토론회는 예정된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국민과 소통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을 위해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적인 의사 결정구조를 탈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서 의원은 "오늘의 열띤 토론회는 그동안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