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민 의원이 26일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토론회 현장에 참석했다.     © 울산광역매일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감정평가학회에서 주관하는 `부동산 공시지가 정책토론회`가 26일 영등포 How`s 카페에서 열렸다. 

 박성민 국회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축사로 개회된 토론회는 투명보유세에 관한 원희룡 지사의 기조연설로 그 시작을 알렸다.

 이어 토론회는 정수연 교수(제주대학교 경제학과)ㆍ전동흔 고문(법무법인 율촌)ㆍ이선화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의 발제 이후, 노태욱 한국감정평가학회 명예회장을 비롯한 전문가 9명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들은 `부동산공시지가 제도 개선방안`, `부동산 공시지가체계 재정립과 지방이양방안`,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쟁점과 기본방향` 등 부동산 공시지가에 대한 발표를 이어나갔다.

 이날, 원 지사는 "지난 18일, 박성민 의원님께서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이는 공시가 산정 시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성민 의원은 "부동산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고, 복지제도의 수급자격 유무를 따지는 근거가 된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확하며 투명하게 산정돼야 하는 것이 부동산 공시가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이제 서민과 중산층의 아픔을 덜기 위해서는 땜질식으로 정책을 보완할 것이 아니라 대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성민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18일 공시지가 산정 관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제고 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