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채무자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 등을 최대 90~100% 감면한다. 중기부는 이달 25일부터 11월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과 공동으로 재기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된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3개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는 채무감면 제도를 통해 최근 3년(2018~2020년)간 약 4만2000건, 5700억원의 채무를 감면했다.
지원대상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각채권 등에 대한 채무자다. 대상자는 캠페인 기간 개별 연락을 받는다. 채무자의 상환역량 등을 평가해 원금과 이자가 최대 각각 90%, 100% 감면된다. 캠페인 기간 기보는 감면비율을 기존 40~90%에서 45~90%로 상향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기관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간 등이 다르다. 상세한 지원내용은 각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2018년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대출ㆍ보증 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다. 또 기존 대출ㆍ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은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중이다.
정부 재창업 지원사업에 필수적인 성실경영 평가도 기존 법령 위반 위주의 평가에서 성실경영 여부를 종합 심사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재창업 지원사업 참여 우대방안도 마련된다.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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