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14일 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우로 의안을 상정했다"며 박병석 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김생종 기자     © 울산광역매일

▲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14일 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폭언등 막가파식 행동을 보인 고호근 시의원에 대해 `막말 사과`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 울산광역매일

울산 시의회 소속 민주당ㆍ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고속전철(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변경 관련 울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격돌 중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고호근 시의원에 대해 `막말 사과`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쪽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우로 의안을 상정했다"며 박병석 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주장한다. 

울산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난 13일 열린 올해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변경 건`을 긴급 상정, 위원 수를 기존 11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손종학 시의원을 추가했다. 14일 처음 열리는 특위 임시의장으로 손 의원을 선임하기 위해서다. 임시의장은 조례에 따라 연령순으로 선임된다. 이날 이전까지는 국힘 고호근 시의원이 맡고 있었다. 그러나 국힘 측이 행조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유로 특위 가동을 미루자 민주당 측이 고 의원보다 연장자인 손 의원을 투입, 임시의장을 맡기고 회의를 진행하려 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촉발됐다. 

이에 앞서 양이원영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울주군 삼남면과 KTX 역세권을 연결하는 도로노선이 변경되면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대표 소유 임야가 이에 포함돼 수천억원의 시세차악이 예상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민주당 출신 시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울산시의회가 지난 11월1일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힘 김 원내대표를 겨냥하는 대신 도로노선변경 당시 울산시 행정사무에 대한 하자(瑕疵)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또 건의안을 발의하면서 민주당 김선미 의원은 김 원내 대표 소유 임야가 변경된 노선에 포함돼 있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사실상 동의한 것이다. 그러자 김 원내 대표 측은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울산시 관련부서가 이에 대해 합당한 절차를 거쳤으며 노선변경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내년 선거에 대비해 김 원내대표 흠집내기라는 주장이 울산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측이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변경을 특위조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정공법을 택하기보다 `숲 외곽에서 변죽을 울리는` 측면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김 원내대표가 양이원영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울산시의회의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국민의힘 측 입장이다. 지방자치법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충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 도는 조사를 시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팀에 의뢰한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특위 회의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특위조사 대상이 김 원내 대표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아니라 울산시 관련부서가 도로노선 변경을 적법하게 진행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이나 울산시 조례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또 시의회 고문변호인단이 "행정사무조사와 김기현 의원 고발사건 간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회신을 보내 왔다"며 특위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측이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으면서까지 특위 공방을 벌이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개시 시효 때문이란 게 대체적 시각이다. 지난 11월 통과된 특위 구성안에 따라 올해 중 특위가 활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건의안은 이번 정레회 이후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한 쪽은 일단 첫 삽이라도 떠야 할 입장이고 다른 한 쪽은 연말까지 사생결단 시간 끌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