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부지선정절차 착수 이후 20년 안에 중간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등 로드맵을 확정했다.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정부는 27일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방폐물 관리법에 다라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5면 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날 원자력진흥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예고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산업톨상자원부가 행정예고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심의ㆍ의결했다. 중간 저장시설이 영구 처분시설 전까지는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전 부지내에 임시 보관할 경우 반드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처럼 정부가 고준위폐기물의 원전부지내 임시보관을 위한 2차 고준위폐기물 기본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하자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1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론분열 조장하는 기본계획은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에 10만년 이상 걸리는 핵폐기장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계획안 처리를 강행했는지는 몰라도 이번 결정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모든 원전정책에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 314만 국민들의 여론이 배제되고 있으며 여론조사 대상자 50% 이상을 원전과 아무 상관없는 수도권지역 국민으로 선정해 여론몰이를 해온 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과연 정의이고 공정한 사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임시저장시설에 보관된 핵폐기물을 원전과 상관없는 지역으로 옮겨서 원전인근지역 국민들의 위험을 분산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43년 간 부지선정도 못하고 있는 핵폐기장이 완성될 때까지 원전 내에서 계속 보관하고 추가로 임시저장시설을 짓겠다는 발상은 314만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폐기를 위해 광역지자체, 지방의회,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 연대해 원전인근지역이 핵폐기장화 되는 것을 막아 314만 국민들을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