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지난달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예산을 최소 20조원 증액해야 한다"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권 의원은 "설 명절 전에 시장과 시설도 다니고 여러 군데 인사를 드리면 터널의 끝은 언제 보이냐"며 "대통령께서 작년에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몇 번을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믿고 기다리는데 지금은 이제 그 끝이 어디인지, 또 지금 우리가 현재 위치한 터널이 어느 지점인지 묻는데 대해 답을 못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또 "그 동안 정부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재정을 많이 투입했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피부에 전혀 와 닿지 않고 도저히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못 해 주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진짜 대상자도 넓히고 또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이 아니라 한 1천만원까지 대폭 높이고 손실보상률과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80%에서 100%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14조원에 불과한 추경규모를 최소한 20조원 정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정부의 방역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고통을 감내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실질적 보상을 위한 추경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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