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안효대 경제부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김생종 기자     © 울산광역매일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대룡)가 지난 23일 오전 안효대 경제부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울산시 결산 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심사에서 권순용 의원은 2021년도 결산에 청년정책 발굴 관련 집행 잔액이 상당한 것을 지적하고 현재 청년의 유출이 많은 상황에서 청년 관련 예산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유준 의원은 "1회부터 4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충분히 집행 잔액을 반납할 수 있었던 사업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향후 철저하고 면밀한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천미경 의원은 "수납액이 세입 예산현액과 비교해 실제 세수추계 보다 낮게 측정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고 "세수추계에는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결손처리된 것과 관련해 "결손처분 후 은닉 재산 등에 관한 법적 조치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현조 의원은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그 원인을 모두 코로나19 상황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과를 달성하는 데 편리한 지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전반적인 성과지표 재점검을 요청했다.

김동칠 의원은 "기금의 총액은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고려할 때 많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기금의 지출 목적에 맞게 기금을 지출할 것"을 당부했다.

손명희 의원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결손 처리된 액수와 미수납액 이 상당한데 지난해보다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고 "시의 재정자립도와 연결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인섭 의원은 "2018년 이후 울산시의 3년간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인 3천억원 정도로 늘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묻고 향후 채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27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한 뒤 이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