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위생을 담당할 영양(교)사를 2곳 유치원의 공동관리 비율에서 울산은 전국 시도 중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영양(교)사가 2개 유치원 공동관리하는 비율이 전국 사립유치원은 평균 62%인 반면 울산은 65%로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의 유치원 중 영양사ㆍ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은 총 54개원(국립유치원 1개원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울산지역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가 전원 배치돼 있는 등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1인 영양사ㆍ영양교사가 유치원 2개원을 공동관리하는 비율이 울산은 65%(원아수 100~199인 사립 기준)로 나타나 전국 평균 62%보다 높아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인 영양교사를 1개원에 전담 배치해야 하는 의무대상인 원아 수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도 전국 9%는 공동관리 되고 있는 반면 울산은 0%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으로 발병한 일명 햄버거병 사건으로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른 유치원 급식 파동 이후 학교급식법을 통해 원아 수 50인 이상의 모든 유치원 급식은 학교급식으로 전환됐다.
또한 원아 수 기준 100~199인 유치원은 최대 2개원에 1인 영양교사 배치, 200인 이상 유치원은 1개원에 1인 영양교사 배치가 의무화된 바 있다. 게다가 영양(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이 시도별로 천차만별이다.
서울, 대구, 전남, 제주 등 4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영양사ㆍ영양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의 경우 `학교급식법`을 지원의 근거로 규정하는 반면 울산시교육청은 `유아교육법`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임용 보고 시 지원하고 있으며 1인당 지원 단가는 월 58만원으로 측정돼 있다. 영양사 인력 비중이 높은데 시도교육청의 현실적인 대안과 지원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비용을 아끼려고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등 전반적인 인력 관리도 부실하다.
전국 유치원 내 영양사 배치비율은 88.2%, 영양교사 11.8%에 비해 높았으며 전체 영양사ㆍ영양교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56.4%로 나타났다.
영양사의 배치비중이 압도적인 가운데 교육청의 현장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 비정규직 비율도 높아 지속적인 근무 보장이 안 되는 등 고용 불안정이 급식 부실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시도교육청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동용 의원은 "한 명의 영양사ㆍ영양교사가 2개 유치원을 제대로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아이들이 질 좋은 급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1인 1개원 배치 원칙을 수립해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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