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잠자기, 가정학습 등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도에 선발 규모가 대폭 줄어든 특수학교 교사를 충원하고자 비정규직인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한시적으로 뽑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보고 자료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수업 미참여 방식에 결석, 조퇴, 가정학습 등 미등교 외에 수업과 무관한 학습, 활동 등 다양한 행태를 포함할 지 검토 중이다.

범위도 전수 조사 대신 지역, 학교 유형별 표본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민형배 의원실과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회가 지난달 27~30일 일반계 고교 교사 2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사들에게 일반고 고3 학급에 25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물었을 때 `20명`을 꼽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수업에 5명 밖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응답 교사 94%는 원인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려움이 없는 현행 입시제도`를 꼽았다.

교육부는 특수교사 부족 문제 해소와 현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법정 정원 확보율을 지속해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앞서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도에 공립 특수학교 내 유치원ㆍ초등 교원을 349명 뽑는다. 올해 894명보다 61.0% 감소해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수학교 중등(중ㆍ고교) 교사 역시 내년 194명을 선발하기로 해, 올해 588명 대비 67% 감소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학생 수가 줄면서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육 질을 높여야 하는 만큼 줄이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