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걸 의원     © 울산광역매일

울주군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가 산정에서부터 정산까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 수십 년간 3개 업체가 독점해온 계약 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변경,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울주군은 5일 지난 5년간 울주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 전반을 분석, 문제점과 개선책을 주문한 울주군의회 이상걸 의원(사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울주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비는 68억원에서 117억원으로 72% 가량 증가했다"며 "하지만 같은 기간 지역 인구는 1천700명가량 감소했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유가, 최저임금 인상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각종 경제 지표도 V자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냈지만 대행비는 급격히 우상향하는 모양새를 보였다"며 "특히 주민 만족도 등 평가 점수도 곤두박질치는 등 돈은 돈대로 들고 청소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행비의 과도한 상승은 3개 업체가 약 27년간 독점 카르텔로 군림할 수 있었던 계약 방식의 폐해였다"고 지적한 뒤 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원가 산정 용역에 대한 신뢰도 제고, 세밀한 결산 검증 시행, 대행업체 계약 방식의 변경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울주군은 답변을 통해 대행비 상승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원가 산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노무 단가 상승을 대행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보고서를 인용, 2018년 8만1,076원의 노무단가는 2023년 15만3,671원으로 90% 상승했고, 이는 같은 기간 중구(74.6%), 남구(48.6%), 동구(65.5%), 북구(33%) 등 울산지역 타 기초자치단체의 수집ㆍ운반 대행비의 동반 상승을 이끌었다는 것이 울주군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같은 기간 33%의 유류비 인상, 2019년부터 추가 산정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배출자 신고에 대한 의무가 없는 사업장 폐기물 수거, 읍ㆍ면별 주 1~2회에서 3회로 수거 횟수 확대 등이 대행비 인상 요인이었다고 해명했다.

울주군은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 방식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며 "대행비가 부풀려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원가 산정에서 사후 정산까지 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