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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이중구조 해소에 기업 유도하는 조례 필요"
"자연재해 농작물 피해보상 보험 가입 독려 해야"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3/04/24 [19:42]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김생종 기자     © 울산광역매일


지난 18일 개회된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 제238회 임시회가 24일 상임위별로 2023년도 제1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심사 등 의정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국 추경안 예심과 조례안 심의를 펼쳤다. 행자위, 환복위, 교육위는 개별 현장 활동에 들어갔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은 청년도전 지원사업비 전액 삭감과 조선업 관련 지원사업비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 삭감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비가 삭감되더라도 시비를 확보했어야 함을 언급하며 명확한 사유와 일자리 사업비 확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종훈 의원은 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기업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와 유사한 박람회 참여 지원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특성화 첫걸음시장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다른 시도 우수사례를 비교ㆍ분석해 계획보다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홍유준 의원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의 노력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임금 이중구조 해소와 복지에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기업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하고 "관련 조례를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농민수당 지원사업 행정비 증액 사유와 농민수당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농민수당과 직불금 지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수종 의원은 조선업 원-하청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작년 6월부터 추진 중인 조선업 내일채움 공제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정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ㆍ재해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책 확대 및 보험 가입 독려를 당부했다.

 

백현조 의원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 사업 등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복지사업인 만큼 기다리고 있는 시민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투입되는 사업비가 적어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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