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소지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교통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도로교통공단ㆍ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천529건으로 집계됐다. 울산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8년 448건에서 2019년 521건, 2020년 498건, 2021년 489건, 2022년 573건으로 소폭 증가추세다.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은 운전 시 인지능력 저하 등에 의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차지했다. 가파른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향후 고령 운전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ㆍ지방자치단체마다 시행하고 있는 면허 반납 인센티브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울산지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이 시행된 이후 4년이 넘어지만 울산지역 면허 반납률은 2020년 6만4천875명 중 1천557명(2.4%), 2021년 7만3천631명 중 1천399명(1.9%), 2022년 8만4천777명 중 1천526명(1.8%)로 감소 추세다.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원인은 대다수가 교차로ㆍ로터리 교통상황 판단착오 등 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시야가 흐려지고 반사 신경이 느려진 탓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고령운전자들이 면허 반납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 것은 대체할 교통수단 부재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인센티브 지급액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면허를 반납하면 울산에서는 1인당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타 시도에서는 최대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에 비해보면 울산은 적다는 것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총 453만6천24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3천428만650명)의 13.2%에 달하는 수준이다. 고령 운전자는 2018년(307만650명)과 비교해 올해 6월에는 47.7%(146만5천597명) 급증했다. 같은 시기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가 6.6%(211만9천569명) 느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고령 운전자 증가세가 더 가파른 셈이다. 이러한 흐름은 고령화가 짙어지는 사회적 모습과 맞닿아 있다. 

오는 2026년 울산지역 고령운전자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조사가 나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요인 및 전망`에서 2026년 17개 시도 고령자 교통사고는 2021년보다 23.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울산지역에서도 매년 고령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2021년 울산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591건에서 오는 2026년이면 15.8% 증가한 684건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에는 고령자 취업자 수와 고령인구 점유율이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2018년 14.8%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18.0%로 높아졌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2070년 46.4%로 치솟아 `극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전년(3만1천841건) 대비 8.8%(2천811건) 증가한 3만4천652건에 달했다. 운전 미숙이나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1만9천2건)이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2%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438만7천358명의 고령 운전자 중 2.6%(11만2천942명)만이 면허를 반납했다.

조은희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분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실효적인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홍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