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74차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울산광역매일

`靑 하명 수사`와 관련해 재판 중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0년 1월9일 기소된 지 3년 7개월 만이다. 1심 선고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청 하명 수사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송철호 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 청와대가 현직인 김기현 시장에 대해 하명 수사를 경찰에 지시하고,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한편 당시 청와대 지시에 따라 관련 첩보를 수집, 표적 수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에게는 이날 도합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하명 수사와 관련해,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저녁 자리를 갖고 김기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한 달 뒤인 2017년 10월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기현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김기현 첩보 보고서`는 백원우-박형철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및 울산청에 하달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검찰 구형이 나오자 당시 울산시장 야당 후보였던 현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권력과 언론이 손발을 맞춰 저 김기현에게 집단테러를 가했지만, 허허벌판에서 맨손으로 그저 맞기만 해야 했던 참혹한 기억이 새삼 되살아 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검찰 구형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터무니없는 구형"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또 "검찰은 그동안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더 나아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칼을 겨눴다"며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써 공정성은 잃어버리고 증거 없이 프레임을 만들고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