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울산지역에서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가 2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112신고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법 적응을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울산의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는 총 2만50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가정폭력 가해자 구속은 2019년 7건, 2020년 1건, 2021년 3건, 2022년 5건 등 총 16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울산에서 여러 차례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A씨는 2023년 1월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의 노래방에 찾아가 "네가 나를 신고해?"라며 목을 조르고, 흉기 등으로 위협해 얼굴과 목, 등 부위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도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일로 긴급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씨는 지인 C씨에게 부탁해 A씨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노래방 입구를 지키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C씨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신 뒤 C씨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노래방에 찾아가 B씨를 마구 폭행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특히 명절 연휴기간 가정폭력이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사후관리 등 관계 기관의 공동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명절 연휴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평상시보다 40% 이상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하루 평균 5만1천255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는데 추석 명절 기간 하루 평균 5만6천897건으로 11% 증가했으며 이중 가정폭력 신고는 평소 대비 48% 급증했다.

울산경찰청은 추석 연휴기간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8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추석명절 종합 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는 가정폭력 등 주요 범죄신고가 증가하고 교통량도 많아지는 등 치안 수요가 평상시보다 늘어나는 시기다.

이에 울산경찰은 시민들이 범죄와 사고 걱정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총력 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김용판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신고 후 보복 두려움에 더욱 고통받고 있다. 피해자의 보호ㆍ사후 조치를 위한 기관 간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